원본은 여기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02) 3786-3000(대표전화) 060-700-2021(후원금 자동납부전화)

정책성명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참고자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출처-연합뉴스>

▲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1.9∼13 = 고위 실무급 협상진행, 수입조건타결-생후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 2006.5 = 농림부, 미국 37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11.17 =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방한, 쇠고기 수입과정 협의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6.12.1 = 2차 수입분 3.2t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6.12.6 = 3차 수입분 10.2t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7. 2.7 = 한-미, 쇠고기수입 검역관련 기술협의 개최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3.19∼22 = 2차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6.30∼7.8 = 농림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현황 <농림부 제출, 구두확인>

‘05.11.29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회의 과정 비공개, 최종 결론만 브리핑

회의록 없음

‘05.12.14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07.7.25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분석 검토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참석자 기준)

농림부 3명, 질병관리본부 2명, 검역기관 관계자 5명, 민간단체 관계자 10명

 

가축방역협의회 역할

수입위험분석 평가절차 중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쇠고기 수입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정부 관계기관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이며 의사결정권은 없다지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능을 제공, 정부가 이를 근거로 최종 정책을 결정.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

 

<의혹1>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광우병위험통제국가)을 충족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광우병 관리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에서 미국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부문)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

 

-이는 미국에선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소가 먹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그만두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OIE 과학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과 지적은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는 예비판정만으로는 광우병의 감염 위험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OIE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의혹2> 뼈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

농림부가 작성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측은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BSE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는 언급이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 보고서 중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마우스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임.(Buschmann, A & Groschup M. H. (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92, 934-942

 

 

<의혹3>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

<동아일보 2007.3. 23 기사>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산발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린 한국인 환자 150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도 역시 129번 아미노산이 모두 메티오닌-메티오닌이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 ‘뉴로제네틱스’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오마이뉴스 해외리포트 2007. 5. 28> 쇠고기 수입을 주도하는 정부관계자와 수입업자들은 "미국인들은 안심하고 먹는데 왜 호들갑이냐"고 주장한다. 미국인이 먹는 것은 한국인도 조용히 따라서 먹어야 한다는 논리도 기이하지만, 무엇보다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은 결코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먹지도 않는다.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광우병적'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도축기업들과 유착해서 "국민들의 밥상을 러시안룰렛으로 전락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그 결과 '홀푸드(Whole Food)'와 같은 유기농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느는 것은 물론, 치즈와 우유, 그리고 계란까지 거부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적인 지침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간 고기(분쇄육)과, 뼈 근처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도 피해야 한다. 부위와 관계 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 역시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단백질의 섭취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리 방법이다.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소의 머리와 척수는 물론, 전문가들이 위험부위로 구분하는 사골, 도가니, 꼬리, 갈비 등을, 그것도 장시간 물에 끓여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에서는 같은 쇠고기라도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음식은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은 물론 냉면과 라면스프,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고기와 뼈를 같이 요리하거나 장시간 우려내는 조리법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식습관의 차이를 설명하며 미국정부를 설득했어야 옳다.

 

더구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고 사후에 문제가 된 소의 기원을 추적할 아무런 장치도 갖추지 않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21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는 뼈와 인접하지 않은 근육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단백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일상사 > 퍼온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도도 민영화해서 팔아먹는거야?  (0) 2008.07.15
우리나라의 현제 경제 상황  (6) 2008.07.11
뒤늦은 편지  (6) 2008.06.25
처녀자리  (0) 2008.06.24
이것이 바로 인생  (7) 2008.06.12

WRITTEN BY
가별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
미국 축산시장에서 36개월 이상된 다우너 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대로 끌고 와서 5시간 이상 푹 고은 설렁탕과 갈비탕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주와 함께 육회와 육사시미, 그리고 소곱창을 친절하게 안주로 대접해드리고 싶군요. 그대들이 같이 먹겠다면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신하여 한몸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비장하게 같이 먹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웃으면서 먹어보자구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한 트럭 이 한몸 희생해서 치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WRITTEN BY
가별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
저녁은 언제나처럼 회사에서 지정해준 식당에 먹으러 갔다. 저녁 메뉴가 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다. 식당에 들어서면서 메뉴가 뭘까하고 고민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러면서 들어서고 있는데 식탁을 보니 냄비가 놓여있지 않은거였다.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 갈비탕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니 어랏 갈비탕이라는거다.

순간 식당 아주머니가 갑자기 용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자칫하면 비호감을 살지도 모르는데 갈비탕을? 그러나 우리 회사 사람들은 더 용자였다. 그냥 다 먹기 시작한것이다.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고기를 건져냈지만 물어보니 고기가 질겨서 못 먹겠다고 한다.



한참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각색 좀 들어감)

"이거 잠복기가 10년이라며?"

"네 한국 사람은 잠복기가 10년가량 된다더군요"

"그럼 우린 10년뒤에 어떻게 되는거지?"

"걱정 안하셔도 되요~"

"왜?"

"우리 나라가 5년 안에 망할거라서 10년 뒤에는 걱정 안하셔도 되요."

"그...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5년안에 망할거였지. 깜빡했다."


"5년 뒤에는 풀뿌리라도 감사하면서 뜯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참으로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였다.

WRITTEN BY
가별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