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문민정부를 10년이나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경찰, 정부, 시장, 검찰, 판사, 헌재, 경영진 등 다 같이 현재 정부에 일치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에서 일관되게 지시하고 있다기 보다는 스스로 양심을 어딘가로 팔아먹은 듯한 그런 분위기이다. 지난 10년을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 뒤에서 많이도 해먹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든다.

IMF에서 외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순환 구조로 인해서 기업의 약화를 불러 왔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특혜를 통해서 돈을 벌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렸다. 고환율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신 그 이익을 수출하는 기업이 받아 챙긴 셈이다.

또한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친일파들을 제때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일본이 남긴 유산을 습득하고 이를 운용함으로써 일치감치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데서 유래한다.

내가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지만 상위층의 무도덕성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삼성 무죄 판결이라던가 이에 완전히 반하는 용산 참사와 광우병 사태를 보면 그런 것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진다.

지금 와서 친일파의 자산을 다 뺏어서 국고로 환수하자고 이야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친일청산위원회도 강제로 해체당했고 친일파 인명사전 작업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또한 최근에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흐지부지 된 모양이다.

하지만 미래로 이어지는 악수노한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삼권을 제대로 세우고, 정계와 제게의 유착을 끊고 바른 사회 질서와 문화를 확립하며, 세제롤 제대로 정비하고,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 이렇게 불도덕증으로 일감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한 우리 나라의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고 보인다.

요즘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찰이 마치 링거 인듯 보인다. 경찰을 투입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것처럼 헐떡 거리는 것 같다. 참으로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