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1인 시국 선언문

저는 아래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저의 자유에 따라 현재 시국 선언문을 제 1인 미디어인 블로그에 올립니다.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시국 선언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는 정부의 권격은 국민의 권력임을  입증하는 초월법으로  정부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주권 주체인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대의 정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시국에 있어서 언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은 이미 그 기능을 정지한지 오래이다.

첫째, 광고주를 협박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을 장악 후 여론을 조작하여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옹호하고, 그들의 실책과 타락한 도덕성을 감싸려 애쓰고 있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 차단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을 보라. 검찰은 그를 구속 수사함으로써 전세계의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풀려난 그를 다시 항소할 의견을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현정부에게 반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구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가 어떻게 하위법에 의해서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는가?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그 대상을 전 범위로 확대하라.

하나.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및 인터넷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디어법을 즉각 포기하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들 블로거는 하나이자 하나가 아니다. 이 인터넷 공간에 띄우는 하나의 짧은 선언문은 다른이의 선언문과 이어져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가장 긴 선언문이 될 것이다.